[제 25차 런치포럼] 남형두 교수 “신발을 위한 영화 –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과 그로부터의 자유”

제 25차 런치포럼 – 남형두 교수님

 

□ 주 제 : “신발을 위한 영화 –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과 그로부터의 자유”

□ 발 표 : 남 형 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11:30 ~ 13:00

□ 장 소 : 경영관  630호

□ 주 최 : 연세대학교 경영 연구소

 

신발을 위한 영화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과거 ‘서편제’ 영화에 나오는 장터를 생각해보자. 소리꾼이 나와 노래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점차 몰려든다. 소리꾼은 노래가 끝나고 몰려든 사람에게 약을 판다. ‘소리’, 즉 ‘문화’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꺼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대입해보면, 지금 우리의 인터넷 세상은 온라인 장터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라는 꺼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해 문화산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베조스의 “신발을 팔기 위해서라도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처럼 장터를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킬러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남형두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Disruptive Innovation 영역에 대해 유추를 통한 논증을 보여준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에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감이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유추가 필요하다. 유추를 통해 발견한 허점을 적용하고, 수정하는 세밀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법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법과 종교와 윤리, 규범의 세계에서 규범적 윤리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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