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포럼]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시장경제(강연자: 홍훈)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시장경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나 소유의 의미가 줄어들고, 이용이나 접근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자산의 유형, 소유관계, 지배구조, 나아가 공유경제가 가져올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배타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기반한 전통적인 재화 구분 방식은 공유경제를 온전히 포함하지 못한다. 재화의 속성에 기반한 기준보다는 경제체제나 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소유방식, 기능과 사용방식 및 관리방식, 소유와 사용의 주체, 자연적 속성과 생산 및 소비기술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소유나 사용의 주체 혹은 단위에 따라 소유체제와 사용방식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공유는 사유과 공유의 중간적인 소유방식이나 사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휴재화나 자원의 활용, 사적인 개인들(P2P), 혹은 소비자들(C2C)사이의 직접 소통과 거래, 소유권의 유지, 자원의 물적인 성격(physical assets),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정보처리체계, 자원활용의 일시적인 성격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에 기반해 공유경제의 유형들을 비영리 플랫폼/영리 플랫폼, 개인 대 개인(P2P)/사업체 대 개인(B2P)을 기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렇듯 공유경제는 다양한 담론이나 규정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할 틈새의 혁신이라고 강연자는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가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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