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 포럼]2018년도 2학기 19차 런치 포럼

주 제 : <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

발 표 : 이상은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 시 : 2018912() 11:30 ~ 13:00

장 소 : 경영관 630

주 최 : 연세대학교 경영 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고용이 감소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들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를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 등의 다양한 예측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의자는 사회보장과 4차산업혁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을 제시한다. 제도적 대응에는 노동중심적 사회보장의 확대 방향과 노동에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 방향 등 두가지가 있다. 먼저, 사회보험의 확대 재조정,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등으로 노동중심적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제시한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 확대로는 기본소득제가 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수요 감소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로 인해 대두되었으나, 윤리적 정당성, 현실적 시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의 중간 단계에 맞는 중간적 제도 형태들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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