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독일 연방 정부, 블록체인을 지지하다.

Deutsche Regierung setzt auf Blockchain
독일 연방 정부, 블록체인을 지지하다.

사진출처: Shutterstock / PriceM

독일 연방 정부, 블록체인을 지지하다.

 블록체인은 현재의 CDU와 SPD (독일의 정치 당파) 사이의 연합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많은 요구가 있어 오고 있음.

 독일연방정부는 블록체인-산업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욱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연방협회의 주요요구 사항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초안에 반영되고 있음.

연방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결과와 평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더 개발하고 오용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블록체인-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럽과의 국제적인 틀에서 크립토 화폐 거래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규범을 형성하고자 함.

-앞서 말한 규범 단계는 신속하게 구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 ICO와 다른 토큰 론칭에 있어 법적인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음. EU에서 이러한 부분을 신속히 해결했을 때, 이 기술은 유럽에서 기틀을 잡을 수 있게 됨. 블록체인 연방협회 재정위원회는 블록체인 토큰과 관련하여 규제적 법률상태와 ICO의 토큰 세일즈를 분석했고 간단하게 이 입장을 공고했음.

-연방정부는 정부기관의 업무적 용도를 검토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해 보고자 함. 이와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를 통해 정보들이 모집될 수 있고 그 결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규범들이 탄생될 수 있음.

 파일럿프로젝트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적절한 표준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임. 현대의 대규모 사업의 정점으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
i.공개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블록체인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ii.블록체인의 디지털 및 실무적 능력의 정체성에 있어서 법적인 표준이 필요함.

 블록체인 연방협회의 파일럿프로젝트 위원회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예를 수집했으며 공공부문기관의 구현을 지지하기 위한 존립을 이행함.

 인공지능, 데이터 연구, 휴먼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 로봇 공학, 양자 컴퓨팅과 같은)등이 연구중점으로 부각 되어야 하고 기존에 이용 되는 연구에 있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존속되는 기술프로그램들(양자컴퓨팅, 로봇공학, 자율화 시스템, 증강현실-3D가상현실화, 블록체인, VLC, 스마트 홈)은 계속 이어서 연구하고 확대되어야 하겠음.

 독일연방의 연구예산은 결코 많지 않음. 특히 자율화 시스템, 인공지능, 스마트 홈에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풍부히 투자되는 연구는 미래 독일의 입지를 다지는 결정적 기반이 됨.

출처_ 독일 기술 진흥 협회 https://www.bundesblock.de/2018/02/07/deutsche-regierung-setzt-auf-blockchain/

https://www.bundesblock.de/2018/02/07/deutsche-regierung-setzt-auf-blockchain/

출처: 독일 Blockchain 기술 진흥 협회 (Verband zur Förderung der Blockchaintechnologie in Deutschland)

TOP